“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104조’ 러브콜에도 망설이는 이유 들여다보니 ‘기막혀’

미국, 원전 건설 파트너로 한국 지목
한국형 원전 경쟁력은 인정받았지만
계약 구조 문제에 독자 진출 ‘제동’

미국이 한국 원전 업계에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10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기존 계약 구조와 수익성 문제로 선뜻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는 ‘한국’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미국 정부는 시공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APEC 에너지 장관 회담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형 원전의 미국 내 건설 참여를 요청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설비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설 비용은 약 104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바라카 원전 수출 사례를 통해 시공과 운영 능력을 입증했으며,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도 한국 기술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막힌 수출길, 발목 잡는 ‘굴욕 계약’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수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기존 계약 때문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와 공사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해야 한다. 원전 1기당 약 1조 원에 달하는 기술료 외에도 기자재 구매와 기술 승인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다.

계약은 기본 50년 유효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도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과 기술 주권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출을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합작 형태 외엔 진출 어려워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합작투자(JV)를 통한 미국 진출 방안을 협의 중이다.

독자 진출은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공동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인허가와 사업 승인 면에서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구조도 웨스팅하우스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전 측은 미국 정부에 정책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형 원전의 경제성과 고객 선택권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구조를 조정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내 유틸리티 기업들도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기술력은 인정… 진출 구조는 불리

한국은 기술력과 시공 경험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 계약 구조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에는 북미 시장 수출 제한과 관련해 예외 조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한국 정부가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전력회사, 금융기관 등이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의 계약 조건과 제약 요소를 고려하면, 단순한 참여가 아닌 구조 개선과 정책 조율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한국 입장에서는 무리한 참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협력 구조를 유지하되, 기술주권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4조 원 규모의 사업이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주도적인 역할과 수익 구조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