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구상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 그중에서도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실버타운’ 복지주택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고가의 민간 실버타운은 부담스럽고, 공공 임대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했으며, 급여와 연계한 주택 공급 모델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내 집 같은 공공 실버타운’ 가능할까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도 연구 과제로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채택했다. 이번 연구는 연금 급여와 연계한 복지주택 공급 방식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단은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다방면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한 심의위원은 “정책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료와 돌봄까지 아우르는 안정된 주거 환경이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공공임대는 소득 기준으로 진입이 어렵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공공 실버타운이 ‘틈새’를 메울 수 있을지가 이번 검토의 핵심이다.
연금으로 집 짓는다는 딜레마
하지만 찬성 일색은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왜 국민연금이 주택 사업까지 하느냐’는 물음이 반복됐다.
공단의 역할은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다. 그런데 수익성과 위험이 공존하는 부동산 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위원은 “연금 수급자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해외 연기금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도 지적된다. 캐나다나 네덜란드처럼 수익을 목표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과 달리, 한국은 공단이 직접 주체가 되어 복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구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접근이다.
‘세 번 실패한 사업’…이번엔 다를까
사실 이 사업안은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명확한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했던 탓이다.
한국의 고령자 주택 공급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기준 노인 주거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2만명에도 못 미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노인 주택 27만호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고령사회를 앞둔 지금, 국민연금의 실버타운 사업은 ‘필요’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다. 이번 타당성 검토가 수년간 반복된 실패의 고리를 끊고, 현실 가능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