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그릇 먹으려 했는데 “27만 원이라고요?”… 정부 정책 하나로 열흘 사이 전 국민 ‘기절초풍’

열흘 새 20kg에 4천 원 상승
정책 하나에 쌀값이 급등했다
정부 개입이 오히려 불안 자극

쌀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10일 새 쌀 소매가격이 20kg 기준 4000원 넘게 올랐고, 한 가마(80kg)당 가격은 27만 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급 감소, 정책 실패, 이상기후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장을 과도하게 개입한 정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갑작스레 오른 쌀값… 도대체 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일 기준 쌀 평균 소매가격이 20kg당 6만 8435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80kg으로 환산하면 27만 3740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 오른 수준이며, 평년 대비로도 25% 이상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22일 기준 6만 3991원이었던 가격이 열흘 만에 4000원 넘게 오른 것이다.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26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했다.

문제는 당시 초과 생산량이 약 5만 6000톤에 불과했는데, 실제 격리 물량은 그 5배 가까이 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민간 유통업체의 재고가 급감했고,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올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량 매입으로 시중 원료곡이 부족해졌다”며 “도매업체들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예측 실패… 정책의 역풍

시장격리는 과잉 공급 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매입량이 과도하거나 방출 시점이 늦어질 경우 오히려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쌀값 상승도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시장에서 쌀을 대량으로 격리했지만, 재고 방출이 지연되며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지면서, 일부 유통업체는 쌀을 풀지 않고 보유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시장격리 정책과 불확실한 정부 개입이 쌀값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햅쌀 출하로 안정될까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산지 유통업체에 5만 5000톤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순부터 햅쌀 출하가 본격화되면 소비자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 생산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수확량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신호와 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정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단순한 수요·공급 문제를 넘어 정책 방향과 실행의 정교함이 시장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 개입이 효과를 내려면, 타이밍과 규모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