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2380만 원’에 韓 홀라당 넘어갈 뻔”… 北 조직과 손잡은 남자, 10개월 간의 ‘오싹한 행적’

북한 해커에 직접 돈 송금한 한국인
불법 게임 서버 운영 대가로 2380만 원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선고 받고 법정구속

불법 게임 서버 운영을 위해 북한 해커와 직접 거래한 한국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총 2천380만 원을 북한 해커에게 송금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판단돼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됐다.

게임 때문에 시작된 거래, 국보법 위반으로 번졌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오 모 씨는 2013년 정식 서버의 보안 강화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킹 파일을 제공해 줄 개발자를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만난 개발자 B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했지만, 대가가 과하다고 느낀 오 씨는 B에게 북한 해커와의 직접 연결을 요구했다.

결국 2014년 7월부터 오 씨는 북한 해커 ‘에릭’과 중국 메신저 QQ를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안 무력화 파일을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총 2천380만 원을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에릭은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39호실 소속 릉라도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벌이 활동을 주도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사상 동조는 없어도 위험은 명백”… 법원 판단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북한 체제나 사상에 동조한 흔적은 없지만, 개인 이익을 위해 북한 구성원과 직접 거래하며 금전을 제공한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파일은 디도스 공격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며,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수한 정황 등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해커 돈줄 된 한국 게임 서버… 안보 위협 현실로

사설 서버 운영을 위한 거래였지만, 그 돈이 북한 해커 조직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달라진다.

국제사회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온라인 게임 해킹과 사이버 범죄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고 이를 미사일 개발, 무기 제조 등 군사 자금으로 전환해왔다.

에릭이 소속된 39호실과 릉라도정보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판매를 통해 정권 자금 확보에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보안의 허점이 외부 위협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명 기업 출신… “지분도, 관계도 없다”

오 씨는 과거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의 전직 임원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기업 측은 “오래전에 회사를 떠났으며, 현재는 지분도 없는 상태”라며 “해당 인물의 신원과 사건과의 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 게임 서버 운영을 위한 불법 거래가 북한 해커 조직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사이버 범죄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