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살기 좋은 동네 만든다”… 고령층 99.9% 갈 곳 없는 현실에 팔 걷고 나선 ‘이곳’

갈 곳 없는 어르신, 어디로 가야 하나
주거·복지 외면한 현실, 서울시가 나섰다
“99세까지 팔팔하게”… 해법 통할까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실버주택 공급률은 고작 0.1%으로, 1024만 명의 고령자 가운데 단 9000여 가구만이 실버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 2.0%, 미국 4.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99세까지 팔팔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실버케어센터 확충과 시니어주택 공급, 고령층 일자리 창출, 복합문화공간 조성까지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초고령사회, 사회 인프라는 ‘갈 길 멀다’

고령층 중 많은 이들이 치매,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주거공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급대응과 건강관리, 식사·청소 등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간 실버주택 사업은 반복된 좌절을 겪었다. 민간사업자 파산으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된 ‘명지엘펜하임’, 법적 규제와 사업성 한계로 무산된 ‘골드빌리지’ 등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전문가들은 실버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낮은 수익성과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를 꼽는다.

“돌봄부터 일자리까지” 서울시의 종합 해법

서울시는 오는 2040년까지 어르신 맞춤형 시니어주택 2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7000호는 민간이 운영하며 청소,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이다. 공공토지를 활용한 ‘민관동행형’ 1000호, 세대통합형 ‘3대거주형’ 5000호도 포함됐다.

특히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인기가 좋은 ‘어르신 안심주택’도 분양 비율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연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시설로 우선 배치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활용 유휴지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활용해 실버·데이케어센터 225곳을 신설하거나 전환하고, ‘브레인핏 45’ 같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돌봄만이 아니라 ‘살맛나는 삶’까지

서울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낸다. 2040년까지 33만 개의 공공·민간 일자리를 마련하고, 맞춤형 직업훈련과 인턴십,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층의 여가와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문화공간 5곳을 조성하고, 파크골프장을 15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7학년 교실’도 확대 운영해 2만1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며 “중산층 고령자까지도 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와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도 움직일까… 넘을 산은 여전

그러나 실버주택은 대부분 분양이 금지돼 있어 민간사업자의 투자 유인이 부족하고, 입주자의 월 생활비 부담도 크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강남권의 고급 실버타운은 매달 300~50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실버주택이 고령자의 고립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필수라면서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가 내놓은 해법은 분명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고령사회의 중심축이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