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809억 어쩌나”… 정부 나섰지만 ‘무쓸모’,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섰다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에 시민 불안 커져
정부 대책은 실효성 부족, 신뢰 잃어
시민들이 직접 ‘싱크홀 지도’ 만들어 대응

“지하가 뚫리고 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강릉, 원주, 부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은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쏟아부은 809억 원 규모의 예산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믿을 수 없는 공공 시스템 대신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잇따른 대형 싱크홀 사고, 시민 공포 확산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는 깊이 20미터, 직경 20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싱크홀이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승용차가 땅에 삼켜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부산, 강릉, 원주에서도 크고 작은 싱크홀이 이어지며 지역 불문,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16년~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무려 2,085건에 달했다. 경기(429건), 강원(270건), 서울(216건) 등이 피해가 컸다.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 파손, 지하수 유출, 부실한 시공 등이 꼽힌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발생 사고의 46%가 하수관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809억’ 들였지만…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사고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반탐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22억7천300만 원을 긴급 편성했다. 지자체들은 인공지능(AI) 장비와 지표투과레이더(GPR) 등을 도입해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GPR 장비로는 땅속 2미터 깊이까지만 탐사가 가능해 대형 굴착 공사 인근 깊은 지하 싱크홀은 감지조차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기술로는 대규모 굴착 공사나 깊은 지하 구조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15년 785억 원을 투입해 만든 ‘지하공간통합지도’ 역시 문제가 됐다.

땅속 공동과 지반침하 이력 같은 핵심 데이터가 빠져 있었고, 일선 공무원들조차 “지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털어놨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지도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실질적인 데이터 통합과 시스템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시민들 ‘직접’ 나섰다… 민간 싱크홀 지도 공개

정부 대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였다.

과학 전문 프리랜서 기자 윤신영씨는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7년간 전국 싱크홀 약 1,400건을 시각화한 ‘민간 싱크홀 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싱크홀을 지역별, 원인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가 여전히 지도 공개 여부를 망설이는 동안,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이 지도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우선 지표투과레이더 조사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더 큰 위험을 알리는 경고”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