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천억’ 털어가도 안 받아낸다”… 李 대통령 “나 같아도 훔칠 듯” 초강수

기술탈취 과징금
5000만원→50억원
이재명 직접 지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과징금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급등하면서 기술탈취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 상한을 최대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기부가 발표한 20억원보다 2.5배, 현행 5000만원 과태료 기준보다는 무려 100배 강화된 수치다.

대통령 직접 나서 제재 수위 높여

이번 과징금 대폭 상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 1000억원을 벌었는데 20억원을 낸다고 하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라며 과징금 수준 제고를 강하게 지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3000만원, 5000만원, 많아야 1억원을 받았다. 1억원 대비 20억원이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며 “기준을 더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 300건·기업당 평균 18억 피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한 해 300여건으로,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이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것은 법적 구제의 실효성이다.

중기부가 2019~2023년 중소기업이 원고인 기술분쟁 민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송에 승소했을 때 평균 청구금액은 7억9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인용된 금액은 1억4000만원에 그쳤다. 청구액의 17.5% 수준에 불과했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 수집이 어렵고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특허 심판 패소율은 2022년 56%에 달한다.

‘3종 제재 세트’로 전방위 대응

정부는 과징금 상향과 함께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가동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도 신설된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현실화된다.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 손해로 인정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제재는 현재 시정권고만 규정돼 있는데 이를 시정명령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공정위·지식재산처와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꾸려 원스톱 대응체계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