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린 삼성전자 “정부가 발목 잡는다”… 한국에서만 ‘날벼락’, ‘1465조’ 홀라당 날릴 판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합의
근로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
산업계 경쟁력 약화 지적 나와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을 거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신 근로시간 부분은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여야가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며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4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었던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상황에서 단독 처리의 부담을 피하고, 약 한 달 가량 법안 처리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계와 여당, “반쪽짜리 특별법” 우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특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주 52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주 5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비판적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엔비디아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한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곳에서 주 52시간을 하면서 작품이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위 10% 정도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인력에게 개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전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치열한 상황…한국만 규제 족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미국은 고위관리직·전문직·컴퓨터직 등에 종사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시행 중이다.

일본도 2018년부터 금융상품 개발이나 신상품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연 소득 1075만엔 이상의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 예외로 보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대만 역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목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총 22건 신청해 모두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1,000여 명이 총 43만 시간 특근을 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적이 없었다.

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이번에 합의된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제 지원과 각종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도 담겨 있다. 다만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은 기획재정부의 난색 표명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준의 임의 조항으로 조정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재논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안이 처리되고 나면 재논의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6,27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이 근로시간 규제라는 족쇄를 계속 차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