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다고?” … 빚 탕감 부러워했더니 정부가 ‘마침내’, 통 큰 ‘특급 처방’에 ‘들썩’

금융위,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113만 명의 취약 차주가 채무 조정으로 숨통을 트게 된 반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성실히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한 10조 원 규모 지원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와 보증료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맞춤형 10조 원 지원…창업부터 폐업까지

금융위원회는 9월 4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조 원 규모로, 창업 2조 원, 성장 3조 5000억 원, 경영 애로 4조 5000억 원으로 나눠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게 공급된다.

창업 7년 이내 사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 2조 5000억 원이 긴급 공급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에 1조 원도 배정됐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우대(0.2~0.5%포인트)와 보증료 인하(최대 0.3%포인트)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리 부담 낮추는 장치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내년 1분기 도입된다. 가계대출에서 이미 차주들이 연평균 177만 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하고, 거절될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역시 내년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부 금융기관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계약자도 조기 상환 시 실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

폐업 지원 대환대출은 신청 범위가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된다.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정리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철거지원금 지급 시차 문제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2026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다.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은행이 만기 전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문화한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은행 재량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들으면서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남은 과제도 전담조직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