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이 애물단지 될 줄이야” … 대통령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가 ‘발 동동’

증세 언급에 부자들 ‘증여 러시’
서울 강남3구 중심으로 급증세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검토

집값 상승세와 함께 정부의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자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이 5877건으로 전체 증가분의 93%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증세를 예고한 정책 기류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서울 중심으로 ‘증여 풍선효과’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는 지난해보다 19.6% 늘었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가 뒤를 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유세 급등으로 증여가 늘었지만, 2023년 세제 완화와 금리 인상 여파로 한때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금 증여 수요가 살아난 것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뀐 뒤에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자문업계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는 증여취득세가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형태로 증여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던 약속, 기류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누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정부 핵심 인사들의 발언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 세금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세제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세제 강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기조가 자연스럽게 수정되고 있다”며 ‘증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규제지역 확대 주목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윤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도 “세제 관련 방향성은 곧 공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대대적인 증세가 시행되진 않더라도, 이미 오른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인상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