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다 보겠네” …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된 1급 국가 기밀에 정부 ‘발동동’

보안시설 청와대, 구글 공개 논란

청와대가 3년 2개월간의 개방을 마치고 다시 1급 국가보안시설로 전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복귀 준비에 따라 지난 7월 31일을 끝으로 일반 관람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지도 플랫폼은 청와대를 흐림 처리하거나 검색에서 제외했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여전히 주요 건물과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시 닫힌 청와대, 다시 쏠린 시선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 공약에 따라 7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는 지난 3년간 시민과 외국인 852만여 명이 찾은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궁중문화축전, 대통령 집무실 공개, 전시와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의 재탄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공간이 여전히 대통령 행사에 활용되거나, 상업화 논란 등은 운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지난 6월 절정에 달했고 50만 명 이상이 몰렸다.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다. 한 시민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청와대 앞을 찾은 이유를 밝혔다.

국내 지도는 빠르게 가렸다…하지만 구글은?

청와대가 보안시설로 바뀌자,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은 8월 1일부터 관련 검색을 막고 위성지도에서 흐림 처리를 적용했다. 청와대사랑채처럼 보안시설이 아닌 관광 안내소만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글맵은 8월 4일 오후 기준으로 청와대 본관, 영빈관, 상춘재까지 위치와 길찾기 정보, 위성 사진을 여전히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없었지만, 국내 지도 업체들은 스스로 정보를 삭제했다. 구글만 예외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 협상, 다시 도마 위에

구글은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에 고정밀 1대5000 축척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해왔다. 해당 데이터는 골목길까지 구분 가능한 수준으로, 군사시설 정밀타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도 제작에는 약 1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11일까지 구글의 반출 요청에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는 “군사시설에 대한 흐림 처리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건 위험하다”며 “일단 넘어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문은 다시 닫혔지만, 지도 위에서는 여전히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국가 보안 관점에서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