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열심히 했다간 큰일 나요”…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는 ‘악법’, 회사들 ‘부글부글’

사업 키웠더니 규제가 쏟아진다
기업 성장 막는 ‘계단식 규제’ 논란
주요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

기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가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클수록 늘어나는 규제… 세계 유일의 구조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부산대 김영주 교수팀에 의뢰해 분석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에 따라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상장 여부나 시장 내 행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다양한 경제법 전반에서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가 설계돼 있다.

기업의 자산, 매출, 종업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마다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 구조다.

김 교수팀은 국내 12개 법률에서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기업 규모를 세분화해 여러 법에서 중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에 구조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왜 한국만 이런 규제를 두고 있을까

이 같은 차등 규제는 1970~80년대 경제력 집중을 막고 중소기업 보호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대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랐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산 총액, 매출, 인력 수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구분하고,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률상 새로운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 이상의 규제가 추가로 부과되는 구조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는 규제 방식 바꿔야”

전문가들과 경제 단체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기업을 상장 여부 등 법적 지위나 시장 행위 중심으로 규제한다. 대기업이라는 범주를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 회계, 지배구조 등 행위에 따라 기준을 적용한다.

영국도 기업을 공개회사와 비공개회사로 구분하지만 사업 규모에 따른 누적 규제는 두지 않는다.

김영주 교수는 “이제는 기업 규모가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기준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산업별 특성이나 자율규범 중심의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