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과거사 문제?
“포기하진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경제 우선’이라는 실용 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양보의 최저선’이라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등 복잡한 과거사 접근법을 묻는 질문에 “외교 문제가 민생과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일 협력에 더 주력하려 한다”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중 메시지를 던졌다.
경제 살리기 우선, 그러나 포기는 없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용적 접근과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는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사안 모두 중요하지만 이를 전면에 내세워 싸우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은 외교 전략의 핵심 배경이다. 본인을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이 탄광 협력, 단계적 해결의 신호탄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협력에 합의했다.
1942년 야마구치현 해저 탄광 붕괴로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관리자 47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양국이 협력 수요가 큰 과거사부터 접근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배상 같은 난도 높은 사안을 잠시 미뤄두고 현실적 협력부터 쌓아가는 단계적 해결 방식으로 보고 있다.
‘최저선’ 언급, 일본을 향한 외교 메시지
주목할 부분은 “양보에 최저선도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경제 협력을 우선하지만 일본도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외교적 경고로 읽힌다.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덮어둘 수 없으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불필요한 반일 감정 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지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여론 결집용 반일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이번 발언은 실용 외교와 역사 문제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균형점을 보여준 셈이다. 경제 회복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하되, 과거사 문제에서는 명확한 선을 긋겠다는 이중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