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강경 경고 “주가조작, 이제 원금까지 몰수”

주식시장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원금까지 몰수” 강력 제재

“앞으로는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단순히 부당이익만 환수하는 기존 제도를 넘어, 불법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불신에 시달려온 국내 자본시장에 강한 경고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불법이 발생하면 엄격히 단속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합동조사본부를 마련해 거래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적발 시 지체 없이 처벌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얻은 차익만 몰수했지만 앞으로는 ‘투입 원금까지 전액 환수’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불법 행위자에게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잔인하다”는 이유로 활용이 미비했다며, 자신이 직접 적용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이제는 조심하라”며 웃음을 섞어 경고했지만, 그 안에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묻어났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형 금융사건들과 맞물리며, 불법 세력의 발붙일 곳을 없애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발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장치로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 거래를 강력히 차단해야만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불법으로는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시도가 실제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