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꼬박꼬박 냈더니 “67만 원이 전부?”…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분노’

국민연금보다 많은 생계급여
성실하게 낸 사람이 더 손해
제도 신뢰 흔들리는 상황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국민연금 수급자가 별도의 납입 없이 복지 수당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구조가 현실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67만 9924원이다. 같은 시기 1인 가구 생계급여는 76만 5444원으로, 국민연금보다 약 8만 5000원가량 많다.

국민연금보다 많은 생계급여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상황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2023년부터 생계급여가 국민연금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당시엔 그 차이가 3000원 수준이었다. 2년 만에 격차는 8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2023년 이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함께 상승했다.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면서, 수급 금액이 연평균 7~14%씩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에 연동돼 연 3~5% 수준의 인상률에 그쳤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수준도 낮아 전체 평균 연금액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낸 연금이 오히려 불이익”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순한 급여 액수의 차이가 아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이 줄어들거나 아예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51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월 40만 원 미만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726만여 명 중 271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더해도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생계급여는 납입 없이 지급되는 복지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의 납입에 기반한 노후 보장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수급자 간 실질 소득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과 신뢰도 모두 흔들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경우 오히려 각종 복지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연금은 안 내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저소득 고령자 중 일부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보다 적다. 연금 수급으로 인해 다른 복지 지원까지 배제될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처럼 제도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 유인은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 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해,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입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