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30만 원’ 지원금 “어르신들만 쏙 빠졌다”… 1058만 명 몰린 역대급 혜택에도 고령층 ‘울상’

1058만 명 참여한 지원금 사업
60대 이상 신청 비율은 11%
고령층, 디지털 절차에 발목 잡혀

‘전 국민 대상’이라던 소비 지원 정책에서 고령층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상생페이백’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한 달간 약 1058만 명이 몰려 높은 참여율을 보였지만, 60대 이상 신청자는 전체의 11%에 그쳤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디지털에 막힌 참여율… 60대 이상은 고작 ‘11%’

이번 정책은 대부분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연령별 신청률은 30대가 36.7%, 40대가 30.9%로 높은 반면, 60대는 10.8%, 70대는 4.1%, 80대 이상은 1.1%로 크게 떨어졌다.

9월 26일 기준,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담·민원은 총 77만 건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신청 방법이나 앱 관련 문의였다. 신청 수단이 모바일 앱 중심으로 설계된 점이 고령층의 참여를 제한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세대별 편차 뚜렷… 보완책 요구 커져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신청자가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많았다. 세종·제주·울산 등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원이 의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면, 신청 수단 역시 모든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접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신청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 도입된 상생소비지원금 정책도 카드 사용액을 전년 대비 13% 끌어올린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 상생페이백도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지급으로 약 1조 2070억 원의 소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지급은 시작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

지난 15일,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신청 초기부터 고령층을 중심으로 제도 안내 부족과 신청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는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5일에는 10월분 상생페이백 지급이 예정돼 있다. 이때는 신청이 늦은 국민이라도 9월 소비 증가분이 확인되면 소급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취약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와 접근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