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만 명 살려줬더니 “결국 우려하던 일 벌어졌다” … ’28조’ 끔찍한 폭탄에 정부 ‘어쩌나’

신용사면 효과 반감
연체 규모 28조 5000억
정부,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지난해 정부의 신용사면을 통해 숨통을 돌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빚의 늪에 빠졌다. 사면 직후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당수는 재차 연체자로 전락했다.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정부의 구제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3명 중 1명, 다시 연체자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가운데 95만 명이 다시 돈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로 돌아갔다. 이는 채무자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현재 연체 상태인 인원은 약 66만 6000명이며,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은 총 28조 500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미상환액은 4283만 원이다.

사면 직후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 상승했지만, 최근 점수는 671점 수준으로 떨어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 제도 확대…효과는 의문

정부는 지난 2021년과 2024년에 2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조건부로 사면했으며, 지난해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줬다. 그러나 상당수 채무자가 상환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신용사면 대상을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채무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6월 말 기준 약 324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vs “재기의 기회”

이양수 의원은 “상환 의지가 부족한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면할 경우 성실히 갚은 이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는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실질적 혜택이 확인됐다며 재기 기회를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두 얼굴의 사면’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발판이 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빚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하는 유혹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가 과연 부채 악순환을 끊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