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 노사 협력 강조하며 건넨 메시지

노사 협력 강조하며 노동계에 메시지
국제 기준 맞춘 제도 안착 주문 이어져

‘노사 상생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던진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 노동계가 숙원처럼 주장해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은 그 의미를 ‘투쟁의 완성’이 아닌 ‘상생의 출발’로 해석하며 노동계의 책임 있는 태도를 거듭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간접고용이나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본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이 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통과한 셈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노동계가 단순한 승리감에 취하기보다,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며, 노동계가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논란을 언급하면서도,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과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노동문제 해결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노동계가 더 큰 책임감을 안고 나아갈 때, 이번 법 통과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