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 우르르 몰리는데 “전부 빈털터리 된다”… 속 타는 현실에 아빠들 ‘눈물’

퇴직 후 5년간 소득 없는 공무원
정년 연장 놓고 사회적 논쟁 가열

“5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지내라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이 맞지 않아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소득 없이 지내야 한다. 2027년 이후 퇴직자는 3년, 2030년대 초반에는 무려 5년간 소득이 끊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소득 공백 대책이 9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공무원들의 현실은 절망적”이라며 “전국 공무원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정년 연장 입법 청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노후를 보장받기로 한 약속을 정부와 국회가 저버렸다”며 “더 이상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퇴직 공무원 재임용 검토…정년 연장 신호탄?

이에 정부도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나 기피 직종인 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임기제 방식의 재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공무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시대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다만 정부의 재임용 방안이 모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특정 직군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정된 해결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MZ세대도 ‘찬성’…사회적 합의 필요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직장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정년 연장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MZ세대의 59.35%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으며, 공공 부문 MZ세대 역시 52.6%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적절한 정년’으로 65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공공부문 MZ세대의 82.94%는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원 측은 “정년 연장은 연금,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 얽혀 있다”며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단순한 노동 정책이 아니라, 노후 소득 안정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는 문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