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금 준대도 절대 안 가요”… 한마디에 드러난 섬뜩한 실상, 정부의 10년 협상도 ‘물거품’

대규모 구금 사태에 산업계 충격
기업들 “현장 분위기 심각하다”
비자 문제, 제도 개선 시급

미국 현지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단속에 걸려 대거 구금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해 석방을 추진 중이지만,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관행처럼 이어졌던 출장 및 근무 형태가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취약했음을 드러낸 사례다.

특히 미국과의 민감한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대규모 단속인 만큼, 기업들은 미국 출장과 관련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

출장길 막힌 산업계, 긴급 대응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사태 직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필수 업무를 제외한 출장자들은 귀국하거나 현지 숙소 대기 중이다. 현대차도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출장 방식을 원칙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사전 법률 검토를 거친 절차만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긴장 상태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한미 간 협력 사업이 계획돼 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력 파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현장 인력은 모두 합법 비자를 받고 있어 직접적 영향은 없다”면서도, “향후 대응을 위해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10년 외교 노력에도…비자 개선 ‘공회전’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국 출장자 비자 체계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기적 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는 10년 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미국 내 취업비자(E-4)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민 비자 없이 무비자(ESTA) 또는 회의용(B1) 비자로 미국을 오가던 관행이 이번 단속의 핵심 원인이 된 것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제도는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이민 정책과 연결돼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말 믿을 수 있나”… 기업들 회의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을 미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비자 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임시 발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도 투자를 유치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발언이 정책 논의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기업인은 “단속으로 혼란을 자초해놓고 나중에 와서 수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석방·귀국 추진… 불안은 해소 안 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애틀랜타까지 전세 항공편을 띄워 이들을 태워올 계획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 귀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미국 출장이나 현지 근무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출장자들은 이번 사태를 모두 지켜봤다”며, “불안감이 커진 이상, 미국 현장에 새로 인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자 구금 사태는 미국 내 비자 제도와 절차상의 미비점을 드러낸 사례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