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2400억 원 ‘홀라당'” … 뼈아픈 배신에 노인들 아우성 치자 정부가 ‘드디어’

일하는 노인 연금 삭감 논란
감액 기준 완화 추진 본격화
2026년부터 일부 폐지 예고

은퇴 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한 노인 14만 명이 지난해 국민연금 약 2400억 원을 덜 받았다.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제도가 초고령 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가 감액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 감액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노인이 일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일하면 손해’…연금 2400억 깎인 노년층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 감액액은 2429억7000만 원이었다.

이는 2021년 2162억 원, 2022년 2733억 원, 2023년 3033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릴 때,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금을 감액한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 규정은 “노인들의 일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6년부터 ‘부분 폐지’…노인 절반 혜택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우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5년 기준 308만 원) 이하를 버는 수급자부터 감액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약 509만 원 미만 소득층은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으로, 이들은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이 깎일까 봐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많았다”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복지부는 1·2구간 감액 폐지만으로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완화는 현실적이지만,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려면 전면 폐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OECD 역시 한국 정부에 감액 기준 완화를 권고하며 “고령층 근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연금보다 일” 찾는 노인들 급증

노인 일자리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 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 신청자 역시 2020년 82만 명에서 올해 122만 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며 “노년층이 스스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것은 불가피한 사회 변화”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늘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현 제도는 노인들의 의욕을 꺾어왔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 보충을 위해 일하지만, ‘연금 삭감이 두려워 일자리를 줄였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경제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노인들이 일하며 세금을 내고 소비를 늘리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이런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