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발언

“부동산이 나라 망치는 주범”
대통령의 작심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지 투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버려지다시피 한 산골짝 농지마저 평당 20만~30만원에 거래되며 귀농·귀촌의 진입장벽이 된 상황을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으로 진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문제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농지 가격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산골짝까지 평당 30만원

대통령이 지적한 농지 가격 급등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평당 20만~30만원까지 치솟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농지가 본래 목적인 농사가 아닌 투자·투기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지를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 사례는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강력히 환기시켰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실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상 미경작 농지 소유자는 이행명령 후 매각명령 대상이지만, 실효성 없는 관리 체계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농어촌 복지 지원이 실제 영농 여부와 연동돼 있어 고령 농민이 농지를 내놓지 않는다고 분석하며, 농사 여부와 무관한 복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단언했다.

세제·규제·금융 등 종합적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이 농지법 개정과 강제매각 제도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