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만 명 채무 불이익 사라진다
5천만 원 이하 연체 기록 전면 삭제
정부, 역대 최대 신용사면 단행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기록이 말끔히 지워지는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로, 약 324만 명이 금융 불이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맞게 된다.
고금리·경기침체 속 ‘숨통’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현재 272만 명이 전액 상환을 마쳤고,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의 신용등급이 회복돼 금리·대출한도·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연체금을 모두 갚아도 신용정보원에 1년, 신용평가회사에는 최대 5년간 기록이 남아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불이익을 없앤다.
역대 최대 규모… 5천만 원까지 가능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2021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과거에는 2천만 원 이하 연체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기준을 5천만 원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개시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도 특징이다.
서나윤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약 85%가 기간 내 상환을 마쳤다”며 “이번에도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금융시장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출 족쇄 풀릴까… 기대감 퍼지는 현장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한 50대 프리랜서는 코로나19로 390만 원이 연체됐지만, 채무를 모두 갚은 뒤에도 기록이 남아 대출이 불가능했다.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한 프리랜서 사례에서는 연체기록 삭제 후 신용점수가 평균 31점 상승했고,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졌다.
당시 지원 대상자 중 약 2만6천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11만 3천 명이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의 신용점수 상승을 기록했다.
최근 가계대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첫 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5억 원으로, 7월 말 대비 약 1조 9111억 원 늘었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693억 원 증가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변동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신용대출 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9월 30일부터 자동 적용된다.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일에 일괄 삭제되며, 이후 상환 시 다음 날 기록이 지워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 복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