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 돌봄 지원 본격화
마지막 순간까지 익숙한 집에서 가족 곁을 지키며 눈을 감고 싶은 이들의 바람이 현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보건복지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을 완화해 인력 확보의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려는 환자들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정책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문턱 낮춘다
복지부는 1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 간호사가 필요했지만, 여기에 ‘방문간호 3년 이상 경력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 간호 인력 구인난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처럼 간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제도에서 배제됐던 방문간호 경력자들이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환자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가능성이 커졌다.
초고령화와 재가 돌봄 확산
노인의료·복지 시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설은 2019년 60곳에서 지난해 376곳으로 6배 넘게 늘었다.
이는 요양병원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커진 데 따른 변화다. 건강보험연구원 조사에서도 장기요양노인의 67.5%가 자택에서 임종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시설보다 집에서의 돌봄이 심리적 안정과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통합 돌봄 체계 속도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3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가정형 전문기관은 39곳에서 80곳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사업 정착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