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푼 안 내도 “무조건 300억 지원해드려요”… 보험료 ‘0원’ 파격 선언에 114만 명 ‘들썩’

보험료 전액 지원 제도 시행
300억 기금으로 무상보험 추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직접 혜택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총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마련돼 소상공인과 서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제도를 공식 발표했다.

무상보험, 어떻게 운영되나

이번 제도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 원씩 분담해 조성한 30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기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2~3년이다.

초기 공급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종이다. 신용 위험, 자연재해, 의료비 부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으로는 최대 90만 명, 다자녀 안심보험으로는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맞춤형 확대 추진

해당 무상보험은 전국 17개 시도와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형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예산을 분담한다.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내년 초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은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또는 선별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응 효과

무상보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망·장해 시 대출금 상환, 자연재해 피해 보상,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이 제공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응급실 내원비 등을 지원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응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향후 상품 종류와 보장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각 지자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