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명단에 내란 관여자가 포함됐다?” .. 군인권센터, 전면 재검토 요구

진급 명단에 내란 관여 의혹
군인권센터, 전면 재검토 요구

“진급 명단에 내란 관여자가 포함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혹이 던져졌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군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9월 1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문을 제기했다.

센터는 “내란을 마무리하기는커녕, 그 시기에 동조 혹은 가담한 이들까지 진급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회견은 해당 명단 공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불을 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 병과 노모 소령이 진급예정자로 포함됐다며, 이 인물이 노상원의 비공식 조직으로 지목돼 온 ‘수사이단’ 구성원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 조직이 비상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보고, “만약 내란이 현실화됐다면 지휘에 따라 역할을 수행했을 사람들”이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은 단정 대신 의심을 견지했지만, 뼈대는 분명했다.

또 다른 군사경찰 병과 강모 소령에 대해서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상황실장으로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지원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덧붙였다.

센터는 “해당 역할이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책임의 경중을 따지기 위한 조사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센터는 이날 회견에서 개별 사례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진급대상자 명단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영관 장교들이 포함된 점을 들어, “내란과 관련됐거나 그에 가담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진급 절차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당시 관여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한 명 한 명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센터는 내란과 연루된 정황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진급 심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승진을 승인한다면, 그 결정 자체가 역사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직접 인용 대신 간접 인용으로 정리됐지만, 발언의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두 갈래 질문을 남겼다. 첫째, 센터가 밝힌 의혹의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됐는가. 둘째, 국방부는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로 이번 진급 대상자를 추렸다 있는가.

지난달 28일 명단이 공개된 뒤 오늘(9월 1일) 센터가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공은 국방부로 넘어갔다. 센터는 “진급 대상자에 내란 관여자와 가담자가 포함돼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