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갓난아기 통장에 1억이?”… 수상하다 싶어 파헤쳐보니 ‘이럴 수가’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
0세 아기들 통장에 수천만 원
자산 양극화, 시작부터 갈린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0세 아기들에게 이뤄진 증여 건수가 700건을 넘었다. 금액은 총 671억 원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 한 명이 9천만 원이 넘는 자산을 물려받은 셈이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증여 형태도 다양했다.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으로 보기엔 그 규모와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자산 양극화의 시작점을 점점 더 빠르게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0세부터 억대 자산… 누구의 돈인가

지난해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0세 아기 734명이 평균 9,141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전년보다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증여 재산 중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토지·건물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의 경우, 554건에 걸쳐 총 390억 원이 증여됐다.

0세 외에도 미성년 전 연령대에서 높은 증여액이 확인됐다. 1만4천217건에 달하는 미성년자 전체(0~18세)의 증여는 총 1조2천382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8천700만 원꼴이다.

16세는 1인당 평균 1억 4천만 원 이상, 17세와 18세도 각각 1억 원이 넘는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일부 부모들이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자녀 명의로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 확인되고 있다”며, “세무 당국이 편법 증여와 탈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은 하위 10%의 40배를 넘는다.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도 5년 연속 상승하며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자산 격차는 세대 간 이동성까지 제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소득 분위가 상승한 사람은 34.9%에 그쳤고, 나머지 65.1%는 이전과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자산 양극화, 한국 경제 갉아먹는다

자산 불균형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내수 시장은 필수재 중심으로 제한된다. 반면, 상위 계층은 자산을 활용해 소비와 투자를 이어가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이 축소되고,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산이 집중된 계층 중심으로 소비가 이어지면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저하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최근 AI 등 초혁신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지만, 자산 양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기술 투자 못지않게,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대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면, 미래 세대의 기회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증여가 부의 이전을 넘어서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