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보상? 절대 안 합니다”… 정부 요구에도 단박에 ‘거절’, 대국민 끝장전 ‘돌입’

정부 조정안에 SKT 공식 거절
사상 최대 과징금에도 반발
소비자 단체 “책임 회피” 비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구제보다는 경영상 부담을 앞세운 판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고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부담 너무 크다”… SKT, 정부 권고 ‘정면 거부’

SK텔레콤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결정은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연말까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의 절반을 SKT가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서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천억 원대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민 상대로 소송 벌이겠다는 것”

SK텔레콤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이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라며, “명백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과징금 상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인 매출의 4% 이상으로 상향하고, 감경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울YMCA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역대급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중”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347억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의 구글·메타 사례를 넘어선 금액이다.

SK텔레콤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했으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으로는 의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회사 내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 불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유심 교체, 위약금 면제, 보상 프로그램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으며, 이 같은 조치가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 이탈에 실적 타격…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은 약 10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이 중 순감 인원만 60만 명에 이르며,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기업 실적에도 직격탄이 됐다. 2분기 영업이익은 3천3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감소했다.

3분기에는 요금 할인, 고객 보상 등으로 추가 비용 지출이 예정돼 있어 실적 악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과징금 납부 부담까지 더해지며, 하반기 경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제재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이번 사건은 기업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해킹 범죄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수사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