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 된다는데 “나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사상 최악의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 ‘직진’, 과연 결과는

국가 채무 ‘사상 최대’ 돌파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씨 뿌릴 때”
확장재정 기조 이어간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미래 산업 육성을 이유로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치 찍은 정부 부채

17일 BI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였다. 이는 BIS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1분기에 처음 40%를 넘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4분기에는 잠시 43.6%로 주춤했지만, 다시 급등했다.

정부 부채는 약 1,212조 원으로 원화 기준 사상 최대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줄었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명목 GDP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부채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을 통해 경제를 살려내면, 그 효과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 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보다 5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채 발행 규모 역시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 재정의 주요 목적은 내수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산업 투자, 복지 확대 등이다.

이 대통령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현 시점에서 재정 지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채, 얼마나 감당 가능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이 일정 역할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장기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IS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일본(200.4%),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OECD 28개국 중 한국은 18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부채뿐 아니라 가계, 기업 부문까지 포함한 국가 총부채는 우려할 수준이다. BIS는 올해 1분기 기준 국가 총부채가 6,373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가 장기 평균보다 높다”며, 재정 여력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의 판단, 결과는 나중 문제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확장 재정이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한다.

단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늘어나는 국가 채무와 의무지출 증가가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금의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효과와 위험 간 균형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