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없으면 나가세요”… 전 세계 난리난 와중에 한국 혼자서만 ‘웃음꽃’ 피는 비밀

미국은 ‘장벽’ 세웠는데
한국은 ‘기회’ 잡았다
국내 인재 정책에 숨통 트일까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약 1억 4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 수수료의 10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이 같은 조치가 국내 인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던 한국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국 진출 장벽이 높아진 만큼,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국내 인재 유출 문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H-1B 비자 ‘초대형 인상’, 실리콘밸리도 혼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백악관은 다음 날 수수료 인상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일회성 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외국 인재 고용을 위한 비자로, 미국 테크기업들이 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 내 체류를 지시하는 등 급박하게 대응했다.

미국 백악관은 혼란이 확산되자 추가 입장을 내고, 기존 비자 소지자나 재입국자에게는 새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미국 ‘장벽’에 한국은 ‘완충 효과’ 기대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금액이 연간 최대 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신규 H-1B 비자 발급 건수는 약 14만 1000건이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국내 AI 인재 유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석·박사 과정 후 미국으로 진출하는 인재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시카고대 산하 폴슨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한국 AI 석·박사 인재의 40%가 해외로 유출됐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수료 인상은 단기적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한 인재에겐 부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인재를 국내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 유출 억제와 해외 유치 병행하는 정부

정부는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 AI 교수 인센티브, 교원의 겸직 활성화, 병역 특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동시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전략도 가동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우수 인재 특별비자’ 등을 통해 글로벌 AI 인재가 미국 외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미국의 조치로 인도 등 H-1B 의존도가 높은 국가 인재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생겼다”며 “한국도 이 기회를 활용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인재 유출 흐름을 늦추고, 해외 인재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