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실시간으로 다 지켜본다” … 정부가 꺼내든 ‘새 감시망’ 카드에 전 국민 ‘발칵’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전면 조사
실시간 공유로 탈세 추적 강화
편법 증여·갭투자 집중 단속 예고

서울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갭투자로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출처를 ‘기존 아파트 처분대금’이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친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국세청은 수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처럼 편법 증여, 소득 대비 과도한 예금 등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탈세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거래, 국세청이 ‘처음부터’ 본다

지금까지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지자체에 제출된 후 1차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 다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이 과정이 생략된다. 국세청이 지자체 전산망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곧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자금 출처 확인과 소득·재산 정보 교차 검증이 가능해진다.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이제는 수상한 거래가 발생하면 한 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혐의 분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갭투자, 가족 간 차용… 급증하는 의심 거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가 6억 원 이상 또는 규제 지역의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금, 임대보증금, 가족 간 차용, 증여 등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증빙 서류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갭투자 목적의 거래가 늘고, 금융기관 외 ‘기타 차입금’ 항목의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임대보증금’을 자금원으로 쓴 거래는 월평균 2만 7000건을 넘었으며, 가족 간 차입도 지난해보다 약 43% 늘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사전 증여 신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탈세 제보센터 개설… 포상도 지급

정부는 11월 3일부터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해 제보를 받는다. 특히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세금 추징에 실질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공유 시스템으로 자금출처 조사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