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개소세 5% 복귀
최대 143만원 세금 부담 증가
완성차 업계 연말 특수 총력전
12월 31일이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차량 구매 비용이 사실상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와 업계 모두 고뇌에 빠진 상태다.
세제 혜택 종료, 업계는 ‘긴장’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현행 3.5%에서 5%로 인상된다. 지난 1월부터 100만원 한도로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3615만원에 판매되는 현대차 쏘나타 최고 등급 트림은 내년부터 3671만원으로 56만원 오른다. 국내 판매 1위 기아 쏘렌토 최고 등급 트림은 4260만원에서 4326만원으로 66만원 상승한다.
개소세에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가격 인상 폭은 최대 143만원에 달한다.
세수 결손 상황이 심각해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연간 세수 부족분은 1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다른 발표가 없는 한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내수 시장 ‘이중고’…167만대 그쳐도 10년 평균 밑돌아
개소세 인하 혜택은 올해 내수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154만3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연간 신차 판매량이 167만7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최근 10년 평균 판매량인 177만여대를 10만대 이상 밑도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 회복 격차다.
올해 수입차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31만7000여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국산차는 136만여대로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수입차 비중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KAMA는 내년 신차 판매량을 169만여대로 예상했지만 이는 개소세 연장을 전제로 한 수치다. 개소세 정책이 중단될 경우 수요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3년 7월 개소세가 5%로 바뀌자 그 다음 해인 2024년의 내수 판매량은 11년 만에 최저치인 163만6000여대에 불과했다.
소비자 선택의 시간…”지금이 마지막 기회”
연말을 앞두고 완성차 업계는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유치에 나섰다. 개소세 더블 혜택부터 현금 할인, 저금리 할부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레오스에 최대 160만원의 개소세 더블 혜택을 제공하고, KG모빌리티는 월 19만원대 금융 프로그램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다.
한 자동차 딜러는 “수천만원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10만원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각종 프로모션을 비교한다”며 “경기 불황과 1인 가구 증가로 신차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는 중요한 판매 포인트였다”고 말했다.
신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12월 31일까지 출고를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출고에 시일이 걸리는 차량의 경우 연내 계약으로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다.
업계는 신차 판매량 감소가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차 판매량이 떨어지면 세율 증가에도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경기 불황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내수 시장에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