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방조 첫 송치
직영만 인증 선택 운영
업계 경각심 고조 전망
공유킥보드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업계 관행이었던 느슨한 면허 확인 시스템에 제동이 걸렸다.
선택적 면허 인증이 화근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유킥보드 업체에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서울·부산 일부 직영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가동하면서도, 대리점이 운영하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면허 인증을 일괄 도입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해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025년 11월 한 달간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의 상당수가 A사 킥보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법의 사각지대였던 면허 인증
사실 공유킥보드 업계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렌터카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공유킥보드 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수집·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현재 국내 공유킥보드 업체 19개 중 면허 인증을 필수로 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형법상 방조범은 종범으로 처벌되며, 형량은 실제 범죄자보다 무거울 수 없어 A사에 내려질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 인증을 도입하면 이용자 폭이 줄고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며 “업계 1위가 면허 미검증을 고수하자 경쟁을 위해 일부 업체가 오히려 인증 정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심각
이번 송치는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피해자는 두 살배기 딸을 보호하기 위해 킥보드를 막아서다 사고를 당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으며, 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낸 사고가 24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는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2021년 3,300명에서 2024년 1만9,513명으로 급증해 전체 무면허 운전의 55.1%를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수위는 낮지만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송치가 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