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더뎌져 예산 남아
환경부, 내연차 전환금 도입 검토
추경안엔 최종 반영되지 못해
휘발유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면서 남는 예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내연차 구매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유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환경부 내에서 내연차 전환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논의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은 남고, 전기차는 부족
전기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3만 3천 대 보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등록된 차량은 절반 수준인 12만 2천여 대였다.
올해도 26만 대를 계획했지만 상반기 등록은 8만여 대에 그쳤고, 이로 인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전기차 보급 예산 집행률은 67.8%에 불과했고, 2022년과 2023년도 80% 초반에 머무르며 결국 예산 감액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3천622억 원 넘게 줄었다.
내연차는 여전히 증가
한편 전기차의 증가와 함께 내연기관차의 등록 대수 역시 늘고 있다. 2018년 1천63만 대였던 휘발유차는 작년 1천242만 대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는 5만여 대에서 68만 대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내연차 대체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환노위는 지난달 말 환경부 소관 추경 예산 심사에서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2천927억 원을 반영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현재로선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전환이 정체된 지금, 내연차 감축을 유도할 구체적인 유인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