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기초연금의 ‘70% 공식’이 12년 만에 붕괴 수순을 밟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이 원칙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지만, 예산이 2014년 약 6조9천억원에서 2026년 27.4조원으로 4배가량 폭증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전체회의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70% 수급률 설정의 정책적 근거가 불명확해졌다”며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연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의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을 받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40% 정도로 대상을 좁히는 대신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제는 정치적 타이밍이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779만 수급자 중 상당수가 탈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 민심 이반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 vs 선별’ 논쟁과 여당의 고육책

정부는 크게 두 가지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는 초고소득층만 제외하고 전체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이다.

제도가 단순해지고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부담이 막대해져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낮다. 최옥금 실장도 “국민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결국 무게추는 ‘최저소득보장 방식’으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수급 중인 노인에게는 현행 70% 기준을 유지하되, 신규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오기형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는 “당장 기준을 바꾸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새로운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점진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정치 공학적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을 줄일 경우 현재 연금을 받는 중간 소득 계층이 노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변수와 입법 일정의 줄다리기

정부는 이번 주 중 청와대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6·3 지방선거 이후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거 정국에서 ‘노인 복지 축소’로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여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중산층 노인들이 ‘나는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질 경우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으로 표가 쏠릴 수 있다”고 전했다.

결국 기초연금 개편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국민연금 개혁 속도에 따라 입법 일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중산층 노인의 노후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 로드맵 없이는 법안 통과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