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 10대 중 7대 이상이 중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는다. 그 구조가 하루아침에 흔들렸다.

FCC, 만장일치로 ‘중국 인증’ 퇴출 선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6년 4월 30일, 중국과 홍콩에 위치한 전자기기 시험소 126곳의 FCC 인증 자격을 전면 박탈하고, 중국 3대 국영 통신사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를 넘어, 기기 안전 검증이라는 제도적 인프라에서 중국의 역할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적 봉쇄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 41조 인증 시장 붕괴…소비자 가격까지 직격

현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PC 등 주요 전자기기의 75%가 중국 내 시험소를 통해 FCC 안전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 인증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280억 달러(41조 원)에 달한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대만 또는 미국 본토의 대체 시험소로 인증 경로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기기 인증 비용이 5~30% 상승하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구매 가격으로 전가될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 장비 쓰면 미국망 차단’…글로벌 통신망 분절 가속

비용 충격보다 더 광범위한 파장은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분절화에서 비롯된다. FCC는 이번 규제와 함께 국가 안보 위협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의 통신망 상호 연결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화웨이·ZTE 등 제재 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제3국 통신사까지 미국 네트워크 접속이 차단되는 양극화 생태계로 재편된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전 세계 통신사를 향한 ‘중국산 장비 제거’ 최후통첩으로 해석하며, 이번 제재가 2019년 행정명령 13873호로 시작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3단계 완성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