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공식 결정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단순한 유럽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숫자가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독일 감축 규모는 전체 약 3만 6,000명 중 약 14%에 해당한다. 이 비율을 현재 주한미군 공식 규모인 2만 8,500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약 3,990명이라는 수치가 도출된다. 단순 산술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는 이미 펜타곤 내부에서 논의된 수치와 소름 돋을 만큼 일치한다.

펜타곤은 이미 북한 대응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14% 룰’에서 도출된 약 4,000명과 전략 재배치 시나리오의 4,500명이 사실상 같은 범주 안에 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14% 룰’이 드러낸 협상의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토를 성토하며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공식 수치인 2만 8,500명보다 57%나 부풀린 4만 5,000명으로 제시했다. 수치 과장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협상 압박의 수단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대중국 전략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4,000명대 감축’임을 시사한다. 독일에서 실행한 감축 비율을 한국에 그대로 들이미는 방식은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가장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지렛대다.

의회가 쳐놓은 방어막…현실적 한계는 1,500명

그러나 4,000명 감축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감축을 강행하려면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직접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 모두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공식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러한 법적·전략적 제약을 고려할 때, 펜타곤이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카드는 1,500명 안팎의 부대 임무 조정과 유연성 확보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협상 압박인가, 실제 타임라인인가

워싱턴의 일부 보수 싱크탱크에서는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자는 극단적 강경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정책적 실행안이라기보다 트럼프 진영 내 강경파의 기조를 드러내는 상징적 주장에 가깝다.

결국 ‘4,000명 감축설’의 본질은 즉각적인 철수 타임라인이 아니라 동맹의 지갑을 열고 전략적 기여를 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협상 도구다. 장부상의 숫자와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들이미는 워싱턴의 새로운 계산법 앞에서, 우리 군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넘어 역내 억제력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