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은 절대 안 준다”…전작권 넘겨도 미군 OPCOM ‘미국 손에’ 그대로

한국군의 오랜 숙원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실질적인 시간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환이 곧 동맹 약화’라는 공식에 미국 전문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30일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 콘퍼런스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 책임,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세 축을 통해 한국 방위에 구조적으로 묶여 있다는 설명이다.

넘기는 통제권, 쥐고 있는 지휘권

클링너 연구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작전통제권(OPCON)과 작전지휘권(OPCOM)의 본질적 차이다. 작전통제권이 특정 작전 수행에 한정된 행정·조직적 권한이라면, 작전지휘권은 군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지배력을 의미한다.

미군은 동맹국의 작전통제권 아래 들어가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자국군에 대한 최종 작전지휘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에 넘기지 않는다. 이는 NATO,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모든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고수하는 절대적 군사 교리다.

2029년 시간표와 한미 간 미세한 시차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2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만료인 2030년 6월 이전 전환을 구상하는 만큼 큰 틀에서는 맞아떨어지지만, 한국이 선호하는 2028년 시점과는 1년 안팎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 시차를 좁힐 결정적 자리는 오는 10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최종 시기를 결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도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단계 검증과 역사적 의미

한국은 1950년 6·25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한 뒤 1994년에야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고, 이후 32년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준비해왔다. 전환이 완료되려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3단계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2026년은 이 검증 절차의 공식 원년으로 설정된 상태다.

전작권 전환은 통제권이 이동하는 것이지 동맹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군사령관석에 앉더라도 미군의 근본적 지휘권은 미국이 유지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72년 숙원의 완수는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동맹 심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