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 가계의 보험료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과 재산보험 등 장기 상품의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인상한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의 이번 결정은 1월 삼성생명 등 대부분 생보사가 단행한 예정이율 조정에 뒤늦게 합류하는 것으로,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도 3월 말까지 추가 인상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상품 설계 시 보험료 운용으로 얻을 수익률을 가정해 책정하는 이자율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예상 수익률을 낮춰 잡을 수밖에 없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한화생명 측은 “건강보험은 건당 보험료가 크지 않아 고객 체감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종신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장기 상품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입자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쏟아진 보험료 인상 행렬

올해 보험료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2월 대형 손보사들은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고, 연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0.5%포인트 단계적 인상(2026~2033년)에 돌입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올랐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가구당 월 500원 이상 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가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진료 본인부담 강화 기준을 연간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낮추고, 3분기 중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구조적 재편을 예고했다.

재산보험료 부과체계도 하반기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 보험료 인상을 넘어 지출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2025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가 4,996억원으로 급감한 재정 위기가 배경이다.

저금리가 부른 ‘예정이율 도미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가 동시에 예정이율을 낮추는 현상은 2023년부터 가속화된 저금리 기조의 직접적 결과다.

실손보험만 봐도 지급보험금이 2017년 7.3조원에서 2020년 11.1조원, 2023년 14.1조원으로 급증하면서 매년 보험료 인상 압력이 누적됐다.

보험사들은 예상 수익률 하락과 지급금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비자 부담 전가 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가 3월 말 예정이율 인하 여부를 확정하면, 1월 삼성생명 등 생보사 조정 → 4월 한화생명 추격 → 손보사 추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2차 도미노’가 완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하반기 또 다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