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80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가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25만원으로, 노후 최소생활비 139만원의 18%에 불과하다. 수급자 수는 역대 최대지만 실질적인 소득 보장 기능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80세 이상 수급자는 99만 6,106명으로, 1년 새 12.1% 급증했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745만 9,625명 중 13.3%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1,051만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만큼, 80세 이상 수급자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급증하는 초고령 수급자, 왜 ‘쥐꼬리’ 연금인가

문제의 핵심은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87.2%인 63만 9,498명이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라는 점이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5만 3,381원으로,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평균 112만 2,965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10년 이상 가입한 감액 노령연금(44만 1,839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노후 최소생활비가 139만 2,000원임을 감안하면, 특례노령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도 월 49만원 미만을 받는 저액 수급자가 345만 9,750명에 달한다는 별도 통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특례노령연금의 역설: 38년 전 제도의 그림자

특례노령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긴급 처방으로 설계됐다.

1949년 3월 이전 출생자들이 정규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5년만 보험료를 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과도기적 제도였다.

당시로서는 고령층의 급격한 소득 공백을 막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초고령 수급자의 빈곤을 구조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가입기간이 짧았던 만큼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2026년 기준 월 51만 4,960원 이하)에서도 애매한 위치에 놓여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초고령층 수급자 규모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적은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복지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단일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기초생활보장 강화,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등 다층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최근 “하위 70% 기준으로 수십억 자가주택을 가진 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게 취지에 맞느냐”며 선정 기준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한된 재원을 진짜 필요한 초고령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려면,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체계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80세 이상 수급자 1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이들 대다수가 받는 월 25만원은 ‘연금’이라기보다 ‘용돈’ 수준에 가깝다.

1988년 임시방편으로 만든 특례제도의 그림자가 38년이 지난 2026년에도 여전히 초고령층의 빈곤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재설계, 복지 서비스 확충을 아우르는 종합적 노후 소득 보장 시스템 재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