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40% 급등에 방위비 폭등
무기 납품 지연까지 이중 타격
K방산 자체 개발 역량 재조명
일본 방위성이 2조8천억 원 규모의 환율 손실을 떠안으며 미국식 무기 구매 시스템(FMS)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계약 당시 14조 원대였던 무기 대금이 엔저 여파로 16조5천억 원까지 치솟으면서 일본 방위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다.
돈만 더 낸 게 아니라 무기 납품마저 수년째 지연되면서 ‘미국 무기=안전한 선택’이라는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달러 계약의 함정, 엔저 폭탄
일본 회계감사원은 17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FMS 방식으로 구매한 미국산 무기 대금이 계약 당시 14조 원에서 16조5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달러당 110엔 수준이던 환율이 최근 150엔을 돌파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이다.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달러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다.
구매국은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가격 협상이나 일정 조율 권한이 사실상 없다.
돈은 더 냈는데 무기는 안 온다
환율 손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납품 지연이다. 일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초 출하 예정이었던 FMS 계약 519건 중 118건이 납품 지연 상태로, 금액은 10조6천억 원에 달한다.
E-2D 조기경보기 정비 장비는 2019~2020년 인도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미국 제조사 사정이라는 이유였지만 구매국은 속수무책이다.
FMS 구조상 일본이 생산 속도나 우선순위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모델에 쏠리는 시선
이런 상황에서 일본 방위 업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KF-21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핵심 무기를 자체 개발하면서 가격과 일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이 AESA 레이더, IRST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자체 개발로 돌파했다.
2025년 방산 수출액은 1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급증했으며, 폴란드·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주요 고객이 됐다.
한국형 무기는 서방 경쟁품 대비 30~40% 저렴한 가격에 검증된 성능을 제공하면서 빠른 납기(평균 3년)까지 보장한다. 올해부터 KF-21이 공군에 인도되며 항공 분야까지 자주국방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주국방이 답이다
일본은 2026 회계연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 금액인 9조353억 엔을 책정했다.
2035년까지 645억 달러 규모의 방위력 증강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엔저가 계속되면 이 예산마저 미국 청구서를 메우는 데 사라질 수 있다.
회계감사원은 방위성에 “미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실적으로 구매국이 공급국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결국 답은 자체 방산 인프라 구축뿐이다. 무기는 싸게 사는 것도, 빨리 받는 것도 아니다. 누가 가격과 일정을 통제하느냐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