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인생 손해 봤어요”… 20대 男 ‘분노 폭발’, 李 대통령까지 동의했다고?

이 대통령 첫 인정
병영 처우 개선 시급
보상체계 전면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남성의 군복무 역차별 주장에 공개 공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남성들이 군 복무 등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의 총량 감소와 사회 진입 어려움이 20대 남성의 불만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18개월 희생, 충분한 보상 못 받아

현행 병역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 육군 기준 18개월간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지만 사회적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방부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한도를 월 55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전역 시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만 18개월의 경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20대 남성들의 주장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57%, 30대 남성의 54%가 남성 징병제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대의 82%는 군 복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희생으로 규정했다.

기회 공백, 취업시장서 불리

병역의무 이행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동년배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사회 진입이 최소 18개월 늦어진다.

실제로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군필 조건이 폐지되면서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대상이 됐다. 이는 오히려 군 복무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국민통합위 조사 결과 남성 역차별 인식이 2030세대에서 4050세대로 확산하고 있다. 40대 남성 중 52%, 50대 남성 중 54%가 남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병사 봉급 인상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 병역의무 부과,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회는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