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엔 강하지만… 차원이 다른 호르무즈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17년간 소총으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한 저강도 작전에 최적화됐다. 260명의 승조원과 해군특수전전단(UDT) 대원들은 소형 고속보트를 검문하고, 납치된 선원을 구출하는 훈련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호르무즈는 차원이 다른 전장이다. 전쟁연구소는 이란이 이미 기뢰 10개를 설치했다고 추정한다. 여기에 무인기 떼, 대함미사일, 잠수함, 해안 포병이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청해부대가 이 위협들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4400톤급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에 탑재된 링스 헬기는 해상작전 및 대잠 전용으로, 기뢰 탐색 능력이 전무하다. 한국 해군의 소해함은 700톤 이하 소형함으로 원양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공 무기체계도 한계가 명확하다. SM-2 함대공미사일과 RIM-116 단거리 미사일, 30mm 골키퍼 근접방어체계(CIWS)로는 항공기는 요격할 수 있지만, 탄도궤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막기 어렵다.

더욱이 청해부대는 드론 방어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았다. 소말리아 해적이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 파견, 북한 공백이라는 딜레마

호르무즈 작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지스급 구축함이 필요하다. 세종대왕급 3척과 정조대왕급 1척, 총 4척의 이지스함만이 기뢰부터 미사일까지 다층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4척은 북한 핵·미사일 동향 감시와 요격의 핵심 자산이다. 1척을 중동에 보내는 순간, 한반도 방어망에 25%의 공백이 생긴다.

시간도 문제다. 이지스함을 출항시키려면 최소 3~4주가 필요하고, 정부·국회 논의까지 포함하면 1~2개월이 소요된다. 호르무즈의 전술 상황은 그 사이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가 “작전 환경과 임무가 근본적으로 바뀌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청해부대를 급파하면 부적절한 장비로 위험에 노출되고, 이지스함을 보내면 대북 태세에 구멍이 뚫린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섰다.

첫째, 청해부대를 현 상태로 급파해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는 방안이다. 상선 호위나 후방 지원에 국한하면 2020년 법적 틀을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지스함을 파견해 실질적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한미동맹 신뢰는 높아지지만, 북한 공백과 국회 논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다.

셋째, 파병을 거부하거나 대폭 지연시키는 방안이다.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는 따른다. 호르무즈는 이미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과 동맹 전략을 시험하는 시험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