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년간의 공백을 깨고 국방백서 발간에 시동을 걸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4년 말 발간이 무산됐던 백서가 올해 12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로 나올 예정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요동쳤던 ‘적’ 규정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섰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백서에 부활시켰다.

하지만 남북 긴장 완화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공식 언급하며 기조 전환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합의 일부 복원을 유관부처, 미국과 협의 중이다.

역대 정권의 ‘적’ 정의, 안보전략의 바로미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백서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정의로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 위협뿐 아니라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 위협까지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이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위협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약화로 해석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주적” 명시부터 2004년 참여정부의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의 완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정의, 윤석열 정부의 명시적 환원까지 약 30년간의 궤적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정치적 선택이 충돌한 기록이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주적’ 규정이 1급 기밀 작전계획의 타겟을 간접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전략적 모호성 상실을 우려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백서는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과 남북 긴장 완화 기조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식 명시적 표현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일방적 유화가 실효성 있는 전략인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지속적인 군사 도발은 엄연한 현실이다.

전작권·NDS 2026·중동 변수까지 총망라

2026년 국방백서는 ‘적’ 규정 외에도 굵직한 의제를 다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2026)이 담은 ‘동맹 현대화·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평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변한 중동 상황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NDS 2026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백서에 담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교체에 따른 국방정책 및 대북 기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통상 정책 이행 평가와 당해년 상황 분석을 담아 12월이나 이듬해 초 발간되는 만큼, 올해 12월 나올 백서는 이재명 정부 1년간의 국방·안보 정책을 집대성하는 문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