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2025년 말 기준 112명으로 집계됐다. 2005년 일본 정부가 처음 공개한 26명에서 20년 만에 4.3배로 불어난 수치다. 단순한 통계 증가가 아니다.

일본 보수 우익이 호적법을 악용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조직적 움직임이 20년간 지속돼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일본 정부는 또다시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했고, 한국 정부는 관례적 항의 성명만 되풀이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일본 내 영토 민족주의의 ‘가시적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112~124명 수준을 유지하며 일정한 ‘본적 인구’를 형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4년 다쿠쇼쿠대 하마구치 가즈히사 교수가 처음 독도에 본적을 옮긴 이래, 극우 세력은 이를 ‘애국 행위’로 포장해왔다.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본적 이전을 허용하는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파고든 전략이다.

호적법 악용한 ‘영토 주권 시위’의 실체

일본 호적법은 일본인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도에 등재된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국유지임을 명시하면서도 번지수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다. 법적 실체가 없는 ‘상징 주소’에 100명이 넘는 일본인이 호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넘어선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26명’이라는 숫자를 공식 인정했고, 이후 20년간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0명 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본 내에서 조직적인 ‘본적 옮기기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마구치 교수는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정부가 차관급이 아닌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유감”이라며 더 강경한 태도를 주문했다.

20년간 4배 증가, 침묵하는 한국 외교

한국 정부의 대응은 반복적 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일본 정부가 차관급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지만, 한국의 외교적 압박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 숫자가 4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국제 여론전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 같은 ‘호적 민족주의’가 일본 사회 내 영토 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21년간 일본은 교육·행정·여론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체계화해왔다.

반면 한국은 실효 지배 사실에 안주하며 대응 전략을 다각화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전략은 법적·상징적 축적을 통해 영유권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장기 플랜이다. 112명의 호적 인구는 국제법적으로 직접적 효력은 없지만, 일본이 ‘국민이 거주지로 선택한 땅’이라는 서사를 만드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런 상징정치가 축적되면서 한국의 실효 지배 논리에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중재 상황에서 일본이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국민의 법적 연결’을 근거로 제시할 경우, 한국은 단순히 ‘실효 지배’ 이상의 법리적 대응이 필요해진다.

일본의 행정·교육·여론 전방위 전략에 대응하려면 외교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인 영토지만, 일본의 조직적 ‘영토 만들기’ 작업은 20년간 멈추지 않았다. 112명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이는 일본 사회 내 영토 민족주의의 가시적 결과물이자, 한국 외교의 대응 공백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와 경제 협력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독도 문제는 여전히 양국 외교의 가장 예민한 뇌관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