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따랐을 뿐인데 무슨 잘못?”… 별들의 반란, 국방부 발칵 뒤집힌 상황

계엄 연루돼 징계 받은 군 장성
31명 중 23명 이의 제기
12·3 비상계엄, 누구의 책임인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군 장성 31명 중 23명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며 집단 저항에 나섰다.

74%에 달하는 항고율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이의 제기로, 계엄 관련 군부 책임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모두 항고 대열에 합류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집단 항고는 징계 결정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군부 내부의 공식적 이의 제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면 장성 23명의 집단 항고, 이례적 규모

항고를 제기한 23명은 대부분 파면 처분을 받은 장성급 장교들이다.

계엄 당일 국회로 군 병력을 수송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한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이 항고에 참여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파면 처분에 불복했다.

이들은 모두 12·3 사태의 핵심 실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인물들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군부 차원의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항고한 2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중 7명은 지난 3일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물 전원 항고… 내란 혐의 재판과 맞물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고위 장성 3명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는 점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2·3 사태의 실질적 지휘 라인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이들의 항고는 단순한 징계 불복을 넘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항고심사위원회의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정상 참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징계와 형사처벌이 별개 절차이지만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버스 구성과 선관위 봉쇄 등 구체적 실행 과정에 관여한 실무급 장성들의 집단 항고는 상급자의 명령 이행이었다는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명령 복종 의무와 위법명령 거부 의무 사이의 경계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고 심사 일정 미정… 군 기강 논란 장기화 전망

현재 23명의 항고심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처분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항고심사 과정에서 증거 재조사와 추가 진술 청취가 이뤄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74%에 달하는 높은 항고율은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군부 내 광범위한 이의 제기를 의미한다.

이는 12·3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와 명령 체계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군 기강 확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 항고는 징계 정당성에 대한 군부 내부의 공식적 도전으로 해석되며, 항고심사 결과는 향후 군부 내 계엄 관련 책임 논의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7명도 앞으로 추가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항고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