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독이 오른 장사꾼인가”..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합작사업’ 발언, 국제해양법 논란 확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통행료 합작사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휴전 직후 나온 이 발언은 중동 해상 교통과 국제해양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다음 날인 4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ABC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과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왜 미국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겠느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밝혀, 백악관 내부의 메시지 불일치가 드러났다.

통행료 규모…유조선 1척당 최대 300만 달러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1배럴당 최대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3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ULCC) 기준으로는 1회 통항 때 최대 300만 달러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가 추산한 통행료·보험료 인상분을 합한 추가 비용은 선적 건당 약 250만 달러(약 37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무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루 통행 선박 수가 약 12척 수준으로 제한되면서 물류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UNCLOS 쟁점…통행료 합법성 논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국제 항행 해협에서 연안국의 통행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조치와 트럼프의 ‘합작사업’ 언급은 국제법적 논쟁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구상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동시에, 트럼프식 협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토 압박과 미군 재배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나토는 없었고, 다시 필요로 해도 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나토 회원국 주둔 미군을 철수해 협조 국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독일 등 최소 유럽 1개국의 미군 기지 폐쇄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미-이란 2주 휴전 이후 제기된 호르무즈 통행료 합작 구상과 나토 압박 메시지는 중동 안보와 대서양 동맹 모두에 파장을 낳고 있다. 향후 실제 정책화 여부가 국제 에너지·안보 시장의 주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