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5만 원’에 군대 다시 가라고?”… 내년 침공설에 ‘발칵’, 결국 ‘강제 재입대’ 결정

전역 1년 안되면 재입대
지원병 15만명대 급락
2027년 中침공 임박설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전역 1년 미만 장교·부사관을 강제 재입대시키는 초강수를 꺼냈다.

대만 국방부는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역 후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은 국방부의 재입대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심각한 병력 부족으로 인해 규정이 전면 개정됐다.

지원병 절벽, 재입대가 유일한 해법

대만의 병력 위기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난다. 2024년 6월 기준 지원병 규모는 15만 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1선 전투 부대 충원율은 75%에 불과하며, 이는 국방부가 설정한 최저 기준선인 80%도 밑도는 수준이다.

대만 입법위원 린이쥔은 “전문 특기병과 제1선 전투 부대 장병을 우선 재입대시켜 핵심 간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보충이 아닌, 중국 침공 시 생존을 좌우할 드론·미사일 운용 인력 확보를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

대만은 2024년 1월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지만, 병역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병사 월급은 1만 800대만 달러(약 45만 원)로 한국 이등병의 60% 수준에 불과해 청년층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7년 中 침공설에 국방 전력 총동원

대만이 이처럼 극단적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2027년 중국 침공설’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고위 간부가 중국이 2027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쿠리슝 대만 국방부 장관은 “인민해방군이 훈련을 공격으로 전환하는 데 과거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연례 한광 훈련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중국은 2025년 1월에만 59대의 군용기와 군함을 대만 인근 해역에 파견하며 무력 시위를 강화하고 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33년까지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58조 원)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국방비를 GDP 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해병대 전차·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드론·스팅어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등 비대칭 전력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반도 안보에도 경종

대만의 징병제 강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병력 부족 문제가 유사한 한국도 대만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은 “한국과 대만이 직면한 문제는 유사하다”며 “출생률 감소와 전문 인력 확보가 공통 과제”라고 분석했다.

대만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전역 8년 차에서 15년 차로 확대하고, 12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대만의 강제 재입대 제도는 청년층 사이에서 “평생 군대에 묶이는 악순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만해협 도발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초강경 징병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중국 침공은 쉽지 않지만 북한 역할 확대가 우려된다”며 한반도에도 경종을 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