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실기동훈련(FTX) 최소화안을 제안하며 양국 군 당국 간 이견이 불거졌다.

3월 3일경 위기관리연습(CMX)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훈련 규모 조정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측은 이미 증원 병력과 장비를 배치한 상태여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의 신뢰도 저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월 초 올해 FS 기간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를 5건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16건 대비 69%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이를 2월 중순 이후 주한미군 측에 전달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CPX) 위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 측은 예산 및 병력 배치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으며, 당초 이달 25일 예정됐던 공동 발표는 3월 초로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훈련 일정 조율을 넘어 한국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남북 유화 기조와 한미 동맹 강화 사이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혼란스럽다는 분석이다.

CMX 1주일 앞두고 터진 ‘깜짝 제안’

군 관계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제안 시점이다. 통상 FS는 본 연습(3월 9~19일) 일주일 전부터 CMX를 시행하는데, 이는 3월 3일경 시작 예정이었다.

즉, 불과 1주일여를 앞두고 훈련 규모를 대폭 조정하자는 요청이 들어온 셈이다. 미 측이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를 들어 반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미군은 지난 16일과 18일 B-52H 전략폭격기 4대를 동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해 일본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실시했으며, 18~19일에는 F-16 수십 대를 서해상에 투입해 100여 차례 이상 출격했다.

한국 측의 설 연휴(2월 15~18일) 고려 요청과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회피를 위해 한미일 공중훈련 시기를 조정했지만, 미군의 독자 전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군 소식통은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CMX 시작 1주일을 앞두고도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의 깊이를 드러낸다.

9.19 군사합의 복원 vs 동맹 신뢰 딜레마

정부의 FTX 축소 기조는 2018년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단이 포함돼 있다.

정부 내에서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북미·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거 문재인 정부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도 미 측은 한국의 일방적 통보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신뢰도 저하 신호로 읽히고 있다.

국방부는 “동맹 간 훈련의 시기나 범위는 상시적으로 조율되는 사안”이라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올해 안으로 분산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훈련의 ‘연중 분산 시행’이 실질적 전력 검증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핵심 국방 목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의 충돌이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FOC 검증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FTX를 축소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한 군 관계자는 “CPX는 지휘통제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고, FTX는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둘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미래연합사의 지휘체계가 실제 전장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면 대규모 기동훈련은 필수적이다.

국방부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그 검증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한국 정부는 남북 유화, 동맹 관리, 전작권 전환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모두 놓칠 위험에 처한 셈이다. 한미 군 당국이 향후 1주일 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