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파병 꼭 해야 한다”… 정치권 ‘갑작스러운 발표’, 정부 의견 들어보니

국민의힘 안철수·박수영·조정훈
호르무즈 파병 선제적 적극론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선제적 파병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박수영·조정훈 의원 등은 19일 일제히 SNS와 공개석상에서 “파병을 경제-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중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식 파병 요청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야당 내에서 ‘전략적 적극론’이 부상하면서 향후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파병-핵잠수함’ 패키지 딜 전략의 등장

외교통일위 소속 안철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파병을 단순 군사 지원이 아닌, 한국의 안보 자산 확대를 위한 ‘전략적 거래’로 프레이밍하는 접근이다.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선제적으로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없이 발생할 경제, 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 조정훈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실적 위험과 전문가들의 신중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위험을 경고한다.

국방 전문가는 “이란군의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구축함을 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한반도 방어 전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전략을 제시했다.

해운업계는 더욱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파병 시 한국 선박이 이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현재 호르무즈에 묶인 26척의 선박이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트럼프 1기 시절 한국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파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와 달리 현재는 이란과의 전면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정부 딜레마와 향후 정국 전망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외에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국방부·해수부·해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박·선원 안전 확보 중심의 실무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체 합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는 명확하다.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안보 수혜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반면,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중동 에너지 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유럽 동맹국들이 일제히 파병을 거부하고 일본마저 신중론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적극 나설 경우 ‘과도한 대미 경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일각의 ‘핵잠수함 카드’ 제안은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파병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안보 자산 확대의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국내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 일본의 선택, 그리고 국내 여론 향배가 정부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